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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무사업계 현실을 감안해 주세요.”

조용근 세무사회장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와 세무사 징계 최소화를 위해 분주한 5월을 보내고 있다. 주변에서는 “회장이 뛰고 또 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

조회장은 세무사업계 현안인 징계양정규정 대폭 완화와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을 위해 이달 초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청을 잇달아 방문한데 이어 최근에는 세무사징계의 최소화를 위해 세무사징계위원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

특히 23일 열리는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징계위원회인데다 회부된 세무사 징계가 이날 오후 결정되기 때문.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세무사 22명과 공인회계사 14명 등 36명의 세무대리인이 회부돼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회장은 최철웅 상근부회장과 함께 지난 주말부터 22일까지 거의 매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을 돌며 세무사징계위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회장은 세무대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세무사가 소신껏 국세행정 조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안에 비해 중징계가 이뤄지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회 자체 징계위원회로 이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세무사의 혐의내용은 비용과다계상과 수입금액누락 등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 과정상의 단순 실수가 대부분이어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완화 개정은 세무사회의 요청에 따라 6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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