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과 이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프로젝트가 다소 힘이 빠질 전망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가 주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상쇄,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를 굳이 미국으로 이전시키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세금법이 역거래 기업들과 잘 어울린다(New Tax Law Haunts Companies That Did ‘Inversion’ Deals)’라는 제하의 11일자 보도에서 “법인세율을 낮춘 미국의 세법 개정으로 미국내에서 매출을 많이 잡는 다국적기업들은 굳이 본점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새 세법은 해외법인과 합병한 뒤 미국에 세금을 덜 낸 일부 역거래 기업들의 세금을 사실상 인상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소위 ‘역거래’를 통해 과세지국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특정 감면을 받아온 기업들은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조세전문가들과 기업들에 따르면, 개정 법은 가령 ‘미 내국법인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할 이자’ 같은 종전의 감면혜택을 줄였다.
지난 2010년 현지 기업을 인수한 뒤 캐나다로 본사를 옮긴 밸린트제약(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은 미국내 세금이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밸린트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폴 헤렌딘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계열사간 채무가 있는 많은 해외 과세지역 기업들은 조세구조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전문가들과 기업들은 그러나 “새 세법이 과세지 전환에 따른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겠지만, 과세지를 미국으로 바꾸는데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이른 바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로 알려진 규정은 미국 대기업의 해외 모기업에 대한 이자지출 감면, 로열티 지급 보조금 등을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매출이 잡히면 법인세가 미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 수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이윤 피난을 통한 이익을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 “바뀐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내 법인소득은 35%의 세율인 아닌 21% 세율로 과세된다”면서 “가령 영국에 본사를 둔 한 제약사는 미국에서 매출을 90%를 잡으면 세금에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약간 더 절세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아일랜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긴 제약회사 알러간(Allergan)도 매출의 80%를 미국 법인에서 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낮아진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간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가 줄어드는 것이 대부분 상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은 “알러간은 따라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기 보다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그대로 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바뀐 셉법은 미국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다국적 기업이 유보한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감면한다고 밝히자 애플 등 굵직한 지구촌 기업들이 적극 화답하고 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에 따르면, 이렇게 해외에 뒀던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한시적으로 15.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들은 이 돈을 8년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