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매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및 부당전속거래 근절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