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올해 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 그나마 다행”
박근혜 정부가 2014년‘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부자들의 배당소득이 증가 했으나, 배당소득세는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5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5년 배당소득 총액은 14조7697억원으로 전년보다 17.3%(2조197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1%는 71.7%인 10조5931억원을 가져갔다.
고 의원은 2015년 배당소득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17.3%(2조2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1인당 155억원씩(28%) 크게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10명의 배당 총액은 7,12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평균 713억원을 받은 셈으로, 2014년(557억원)보다 1인당 155억원(28%)의 주식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4.8%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5년에 이건희 회장은 1,771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8256억원으로 전년보다 3634억원(24.9%) 늘어났다. 이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12.4%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배당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을 확대함에 따라 배당은 계속 늘고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실시되어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82만 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 16년)의 32.4%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8천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하다. 이들 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배당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고용진 의원은“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며 “올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