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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OECD BEPS 프로젝트 등 발표
한국세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OECD BEPS 프로젝트 등 발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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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 관련 폭넓은 발표 이어져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위해 조세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국세법학회는 일본세법학회를 이번 학술대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최성근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OECD BEPS 프로젝트과 관련해 발표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제도'이다. 

최성근 교수는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해“‘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조세조약 남용과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에 대해 OECD 모델조약의 개정안을, 특수 관계인 간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OECD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세의 일관성 제고, 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15개 Action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내법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고 국내법 입법의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밝히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이번 OECD BEPS 프로젝트를 명분삼아 조세조약과 국내조세법을 적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 교수의 발표 뿐 아니라,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피난처(Tax Shelter)와 그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손영철 세무사와 정훈 삼일회계법인 전무, 일본세법학회 전무이사인 타카하시 유스케 나고야대 교수와 노이시키 나오토 교토산업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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