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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구체기준 마련, 직원들 소극적으로 움직일까 걱정(?)
부실과세 구체기준 마련, 직원들 소극적으로 움직일까 걱정(?)
  • jcy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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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품질에 대한 이주성 국세청장의 관심이 각별한 가운데 실제로 부실과세의 기준이 정해지고 직접적인 시행에 들어가자 일선 직원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올해 불복과정 등에서 부당한 과세로 판명돼 결정이 날 경우 담당직원을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일부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던 것.

여기에 최근 부실과세의 기준을 법인 1억원, 개인 3000만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자 일선 직원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는 반응들.

이에대해 일선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강조된 내용이어서 부실과세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는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가뜩이나 움직이지 않으려는 일부 직원들이 이를 계기로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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