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최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제소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와, 주요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등과 같은 통관애로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KOTRA(코트라)와 함께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과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중국·베트남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코트라는 한국 대상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하고, 현지 무역관을 통한 애로해소 활동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이장완 김앤장 회계사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 조사절차상 특징 및 국가별 관행을 소개하고 중국 등의 반덤핑 사례를 통해 살펴본 대응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향, 대응성과 및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품질 규제 시행 연기 등 주요 대응사례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은 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해결 절차와 함께 한국이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한미 OCTG(유정용 강관) 분쟁사례 등도 소개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정부와 업계의 보다 큰 관심과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과 같은 세미나,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