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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ISA제도 금융사 배불린다…세금 혜택 주는 구조로 바꿔야"
금소원 "ISA제도 금융사 배불린다…세금 혜택 주는 구조로 바꿔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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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세제개편안이 금융회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수수료가 없이 단품에 세금혜택을 주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23일 은행과 증권사에서 ISA상품으로 평균 0.75%, 연 1%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세금 면제 혜택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예금이나 적금,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을 종합계좌라는 한 바구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 종합계좌통장으로 종합계좌에 보통 5년간 200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고, 가입기간 5년동안 1억까지 예금할 수 있다. 

금소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판매하고 있는 ISA 상품은 76개로, 25개 정도의 상품이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수료로 0.5%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의 경우 128개 ISA상품 중 20개 정도의 상품이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수료로 0.7% 정도를 가져갔다.

현재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서민∙농민에게는 현재 25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일반의 경우 200만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세제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가입대상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해 주는 등으로 ISA의 제도 개선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세금 면제나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면, 가입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ISA는 금융사가 먼저 세금을 먹는 하마 구조로 세금이 낭비되는 세제 혜택을 가입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ISA라는 투자 바구니에 세제 혜택을 준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하나의 금융상품에 세제 혜택 혹은 세금 면제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세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는 의미다.

금소원 관계자는 "ISA 제도의 개선이라면 먼저 소비자의 이익 관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그 동안의 실패 원인과 재원(세금 낭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하기는 커녕, 업계로비나 비 전문가의 엉터리 논리에 1조원의 세금 낭비만 초래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과거의 세금면제 혹은 우대통장은 통장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SA는 계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면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1차적으로 금융사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세금 혜택이 있는 통장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투자위험도 있고,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수수료는 매년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그나마 세금면제 혜택도 없다"고 꼬집으며 "새 정부의 한심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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