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8.2)이 발표된지 20일이 지났다. 투기억제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본다.
21일 부동산 업계 및 국민은행 주택동향조사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전보다 0.0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년 만에 소폭 하락한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다소나마 꺾인 것은 약발이 먹혔다는 분석이다.
하락 폭 자체는 미미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조사에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전보다 0.36％ 상승한 점에 비춰보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강남구·서초구 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도 1주일 전과 비교해 0.01％ 떨어지는 등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했다. 투기지역이 아닌 서대문구·성동구·종로구의 아파트도 상승세를 중단하고 1주일 전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8％였으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가 꺾여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기본 비율 기준)로 제한한다. 제한 적용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강남의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기지역 외 지역의 아프트시세까지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거래마저 뚝 끊겨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서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건설업자들이 미분양 우려로 집을 짓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 즈음에는 집값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