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실한 증세 방안이 마련돼야만 국정과제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특정부분의 증세 논의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5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더욱 확실한 증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국세수입 확충이) 5년간 약 77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할 지,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소득세제, 소비세제 등 전반적인 증세 논의를 통해 재원 조달 방법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증세할 부분은 증세하고 비과세 및 감면·축소할 것은 명확히 해야 책임 있는 재정 지출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조세 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법 개정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개정안 취지와 비교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현재 178조원 규모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초 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토론회에서 "감세정책, 증세 없는 정책 기조를 바꾸는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현 수준의 증세로는 중부담-중복지 비전을 실현하고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 기능을 확충해 나가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훈 교수는 국세청이 구성한 '국세행정 개혁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정의실현 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