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증세 논쟁 중입니다.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 점점 더 분열과 파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갈 수록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복지로 가려면 증세는 불가피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가속중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며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 복지라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매력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대중이 더 많은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로 바뀌는 것은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되는 미래를 기대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며 정치인들의 이상인 공리주의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복지의 중복지 전환은 증세가 없인 공염불입니다. 증세를 마냥 반대만 할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위선이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금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중 최고 구간에서 2% 포인트 정도씩의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각에서는 세율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막으며 국내의 자본마저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금을 2% 포인트 올렸다고 매력적인 시장이나 섬세한 기술 숙련공을 마다 하고 한국에서 자본이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업은 수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사업장을 택합니다. 조세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금 2%가 자본을 쫓아 보낸다는 주장은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조세회피용 광고카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법인세율과 세계의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보기로 합니다. 만약 경제성장이 탄탄한 유럽국가나 미국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면 그 간 높은 법인세율을 기업들은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높은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을 막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진국의 법인세율은 분명 우리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럼 각국의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보기로 합니다. 우리 법인세율이 과연 경쟁률이 없을까요?
사실 선거 때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증세 논란 한 가운데는 늘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단골로 나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은 얼마일까요? 여러 곳의 자료들을 모아 보면 대동소이하게도 16~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두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은 과거 그 보다 훨씬 높은 30~4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업들은 잘도 이윤을 내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국내 대기업들이 이들 나라 기업들에 비하여 반절도 안 되는 세금을 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낮은 실효세율로 낙수효과라도 있었나요? 기업이 두 배로 성장하였나요?
재계는 구두선처럼 국내 기업들의 높은 세금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는 외국에 비하여 낮으며, 일부 대기업에 매년 수조 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되어왔습니다.
이는 기업 간의 조세차별입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세부담 가중과 소비위축을 야기합니다. 소비위축은 연쇄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따릅니다. 한편 GDP 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이라는 주장도 끈질깁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는 가령 세금 내는 기업 숫자가 늘거나, 세금 내는 기업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아니면 법인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세금 내는 기업들이 늘었거나 이들 기업들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외국에서는 법인세를 피하기 위하여 LLC나 partnership 제도를 애용하므로 그 만큼 법인세 세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1982년 이후 2010년까지 기업 수가 17.9배 늘었습니다(통계연보). 같은 기간 동안 기업들의 소득은 약 84배 늘었고 낸 세금은 53배 늘어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납부 대상자가 늘고, 이들 기업의 소득도 크게 늘어 법인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급증했지만 일반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정체돼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업들의 소득이 급증한 반면 가계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과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3.1%인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17.7%라고 합니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로 보면 국내 기업 전체의 실효 법인세율은 16.6%로 나옵니다. 특히 과거 정부의 감세정책이 추진되면서 법인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정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일부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면 대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비위축 파장이 매우 클 것입니다. 강한 소비위축은 강한 경기위축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정치권조차 당장 일부 대기업 중심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부터 줄이거나 없애면 수조원의 세금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부자가 더 내야할지 서민이 더 내야할지만 남습니다. 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월급쟁이가 반에 가깝다고 이들한데 세금 매겨야 한다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소득세 면세점을 적용 받으려면 2015년 기준으로는 월 160만원짜리 4인 가족의 가장이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네 명의 최저생계비 수준입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였던 분은 틈만 나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 안내는 분들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실제로 160만원으로 일년 내내 아슬아슬하게 살아 보아야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용돈이었다며 거액의 증여를 합니다. 이렇듯 남의 이야기는 늘 피상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가 납세자의 반절이나 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소득 양극화의 얼마나 심한지를 말해줍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비를 급여로 받는 반면에 나머지 그 큰 GNP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는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요?
간접세를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 직접세를 올리면 특정 소득 계층의 세금을 선별적으로 증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부가세를 올려 일반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보라고 하실 건가요?
심화되고 있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장치인 복지를 당장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하려면 증세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고작 2% 포인트의 세금 인상을 경제후퇴나 자본의 외국도피 등으로 위협하는 이들의 주장은 초대기업과 부자들이 덩치에 맞지 않는 엄살이라는 것을 많은 통계들이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