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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 세제개혁 내년 연기 놓고 “타이밍 놓치는 것 아니냐”
[국세 프리즘] 세제개혁 내년 연기 놓고 “타이밍 놓치는 것 아니냐”
  • 일간NTN
  • 승인 2017.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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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해를 맞아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올 정기국회에 ‘아주 일반적인’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정권 출범 첫해를 너무 밋밋하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

비록 탄핵에 이은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였지만 선거기간 동안 조세공약이 만만치 않게 내걸렸고, 복지 등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국 ‘준비부족’을 이유로 올해는 단순한 세법개정 외에는 개편 내지 개혁 차원의 세제운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

이를 두고 세정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어차피 증세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정권출범 초기 강하게 밀어 붙여야 그나마 가능한 일인데 실기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도 등장.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솔직히 세제개편 내지 세제개혁 차원의 이슈와 문제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일이고 찬성 측 논리와 반대 측 논리를 세제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보다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인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주장.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세제개편의 경우 충분한 준비와 무엇보다 국민공감대 확보가 관건인데 준비가 부족할 경우 어설프게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토론을 벌여 개편 내지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낫다”는 반론을 제기.

한편 세제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편인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세율문제가 거론되거나 과세대상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국민 여론이 갈라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해석들.

따라서 세제실이 이를 원만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단과 유연성의 조화를 잘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 현실이 녹녹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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