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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소통과 불통의 간격
[國稅칼럼] 소통과 불통의 간격
  • 정창영 주필
  • 승인 2017.06.12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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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주필

Ⅰ.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정지지율이 81.6%를 기록했다. 지난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호남에서 90%대 중반을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조차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등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높은 수치의 긍정평가를 기록했다.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권 한 자리 숫자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유를 떠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회복됐다는 점은 그만큼 국민이 안정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큰 사고에다 반대 측의 집요한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부의 지지율도 대통령 취임 초에는 ‘높음’을 유지했다. 취임 초 엄청난 지지율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상대적 반대기류가 있었지만 76%를 기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이처럼 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는 특유의 소통에 대한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신을 낮추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전 정권과 큰 차별화를 이뤘고, 국민들은 이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면서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불통이 만사를 꼬이게 했던 교훈을 국민과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Ⅱ.

소통의 소중함은 정권 유지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밑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이 소통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스스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불통의 전형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통을 위해 엄청난 신경을 썼고, 공식석상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보통 강조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소통은 고사하고 ‘불통의 전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소통을 외면했다면 몰라도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고 실천한다고 노력했는데도 국민들은 왜 불통이라고 느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의 뜻과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불통은 조금씩 갈리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필수적 요소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도 일부 정부 내에서부터 여당은 물론 시각을 달리하는 야당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를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어쩌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나타난다. 대화와 타협, 지칠 줄 모르는 설득 노력을 기울이며 합의를 도출하고 결국 이해를 얻어내는 국정운영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특수한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를 전제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과 정책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취임 초와는 달리 대부분 정권들이 이견이 조정되면 ‘이렇게 훌륭한 정책에 왜 딴지를 거냐?’며 당위성에 목을 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수가 불어 터진다’며 소통의 자리에 원망과 무시가 앉기 일쑤다.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와 상대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료가 넘쳐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진다. 소위 권력의 행사다.

제왕적 대통령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견이나 반대를 잠재우거나 무시하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권력의 ‘파워’는 튼실하다. 스치기만 해도 잠잠해 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의 칼’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정치화’ 시키는 테크닉도 동원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물론 소통이 아니고 혼자 가는 길이다.

문제는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권력에 취한 대통령은 모른다는 것이고 이 달콤함에 한번 빠지면 결코 그 늪을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다.

Ⅲ.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 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챙길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정말 소중한 일이고,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정부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참여 또한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민관이 협력 해 나가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협치가 필수다.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우려스런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단체의 다른 의견에 대해 아예 말을 막아 버리며 윽박지르는 상황으로 간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야 한다. 소통한다며 의견을 내라고 해 놓고 ‘너는 말할 자격도 없으니 반성부터 하라’고 한다면 내용을 떠나 불통이다. 여기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조짐은 많다. 재계와 대화 한번 없이 발표된 일자리 100일 계획도 그렇고, 사드 추가 해프닝도 그렇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권력이 개입되고, 필요하면 정치화로 쟁점을 만들며 불통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그 달콤함으로부터 경고음을 들어야 한다. 한번 혀끝이 스치면, 주변의 입을 모두 다물게 하고 일사천리로 폼 재며 나갈 수 있다.

언제나 불통의 길을 그렇게 갔다. 국민은 훤히 알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정권만 몰랐다. 불통은 그렇게 그 길을 갔고,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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