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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문 대통령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촉각
카드업계, 문 대통령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촉각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5.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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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이익 줄자 경쟁적으로 카드론'에 매달리는 상황
 

보궐 성격의 이번 대선이 끝나자 마자 카드업계가 바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에서 각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사항 중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 놓은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인하'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인하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철마다 대선 후보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영세 가맹점 업주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분이 있어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카드업계가 본업보다 부업에 신경을 더 쓴다는 인식에 부응하는 정책적 '손질'로 민심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선거철마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공약이 나오면서 2009년 초 3.27%였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말 1.86%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도 2015년(2조300억원)보다 7% 정도 줄어든 1조8900억원으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업계 당기순익이 1조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평균 10%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카드론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카드론 대출액이 2009년 17조원에서 지난해 39조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서는 "정치권 포퓰리즘이 본업인 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카드업계는 그나마 카드론으로 수익을 냈으나 최근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제는 카드론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법정최고 이자율까지 낮출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업계측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도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5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침제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종사자 수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수익성이 나빠진 카드업계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종사자 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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