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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 구재이 세무사
[특별대담]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 구재이 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2.23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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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금지향, 실사구시 연구공동체로 우뚝”

불편부당한 세법·시행령·규칙 등 개정청원 정례화

대선주자들 조세-재정분야 公約·空約 비교 검증

故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학술대회 및 ‘설린상’제정

구재이 신임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다재다능한 구재이 세무사의 ‘지적자산가치’를 평가하면 얼마로 측정될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단된다. ‘최연소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최연소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등의 타이틀 획득은 ‘운칠복삼’ 행운이 따라준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수준의 재능이 받쳐 주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 영위도 최상위급이다.

그의 능력으로 봐서 놀랄 것도 없지만 최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에 취임했다. 직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재임시 ‘마을세무사’ 창설을 비롯 ‘청년세무사학교’개설, ‘세무사명예승계제‘창설 등 창의적인 발상과 추진능력을 조세연구 학회에서도 인정한 결과다.

그는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세무사고시회장으로서 귀감이 되는 공적을 많이 쌓아 지난해 11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업계의 미래로 일컬어지는 그가 어떻게 돌연 세무사 업계를 넘어 우리나라 5대 조세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구재이 학회장을 만났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한다. 실무전문가인 세무사가 학회의 학회장이 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인데?

학계 전임교수가 아니라 현장의 조세실무전문가도 학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쁘다. 연구 실적이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세무사를 시작할 무렵 학회가 창립되어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20여년 가까이 학회활동을 이어오다 보니 학회장의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어떤 단체?

대부분의 학회는 통상 실증분석을 포함한 이론연구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조세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의 권익에 영향이 큰 분야이기에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과 지식이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회원 6백여 명에는 학계와 연구자는 물론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실무전무가와 조세분야 공직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학술대회를 연간 네 차례 개최하고, KCI 등재학술지인 ‘조세연구’도 연 네 차례 발간하고 있다.

▶ 학회의 활동목표를 ‘좋은 세금을 지향하는 실사구시 연구공동체’라고 정했다. ‘좋은 세금’이란 무엇이며, ‘연구공동체’란 무슨 의미인가?

‘좋은 세금’이란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과 세금을 거둬 국가재정을 충족해야 하는 정부가 만족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든, 조세분야 공직자든, 실무전문가든 모든 학회구성원은 조세하는 사람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족하는 ‘좋은 세금’이 달성되도록 우리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만드는 것은 소명이라 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는 단순히 개별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조세를 직업과 관심분야로 둔 자, 즉 조세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국민과 조세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기구를 의미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학회의 지향점이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좋은 세금’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세금은 시민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입법과 행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금제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자와 제대로 된 협의절차가 없다면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는 매년 수만건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수억원의 세금을 갑자기 부과하면서도 납세자가 체납 없이 세금을 내리라고 예상한다면 대립관계를 넘어 ‘폭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도 위태롭게 된다.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이 대부분 입법되다보니 일반화된 이런 ‘국고주의’와 ‘징세편의주의’를 찾아내 고쳐야 한다.

구재이 세무사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에 취임한 후 지난 20일 첫 이사회의를 주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 학회장으로서 앞으로 학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학회는 연구하는 곳이다. 하지만 조세분야 학회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현실과 괴리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만 그친다면 학회는 생명력을 잃을 것이다.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는 명실공히 ‘실사구시’ 조세학회가 되도록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잔만 빼는 학회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국민과 국가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찾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 첫 학술대회로 고(故) 최명근 교수 기념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설린 최명근 교수(전 서울시립대, 강남대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법학연구의 태두이셨고, 조세계에 보물같은 존재셨다. 조세학 연구에 남다른 깊이는 물론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셔서 우리나라 조세법과 행정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고 조세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는 설린 선생이 타개하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이고 특히 설린 선생은 학회 창립에도 주춧돌을 놓으셨던 만큼 그분이 남긴 조세사상을 돌아보고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념 학술대회를 오는 4월 29일 개최하게 된다.

▶ 올해 ‘설린 최명근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미친 최명근의 조세사상을 기리고 후학이나 조세분야 공직자들이 그 정신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연구와 행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한 조세분야 공직자 등을 발굴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시상범위와 대상, 일정 등은 앞으로 구성되는 ‘설린 최명근상(가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 학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새로운 활동은?

조세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찾으려고 한다. 먼저, 학계가 그동안 정부요청에 따라 개정건의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국회(세법)와 정부(시행령, 시행규칙)에 입법청원형태로 ‘세법개정요구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또 정부 등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분석으로 ‘학회논평’을 발표하여 국민과 입법기관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는 학회를 포함한 학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올해 중 대선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135조 복지공약의 재정조달계획이 공약(空約)이 된 것처럼 주요한 재정조달수단인 조세에 관해 전문가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많다. 학회에서 이런 활동도 계획하고 있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리더를 뽑는데 조세.재정분야에 대한 검증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된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조세.재정분야에 대한 정치인들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권위 있게 분석하고 임기가 끝날 때는 이를 책임 있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조세와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학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재정학회와 세무학회, 세법학회 등 5대 조세관련 학회가 연례적으로 연합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회장단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고시회장을 하면서 ‘마을세무사’제도를 창안, 전국확대로 성공시키는 등 창의력과 추진력이 돋보였다

학회는 개별연구자들이 모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소속원들의 개성이 강하고 활동에 있어서도 개별성이 강하다. 세무사단체같이 회원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에 뜻과 마음을 모으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통 학회에서는 보기 힘든 ‘행복한 학회’를 만든다면 통상적인 학회를 뛰어넘는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정한 자격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자격사들이 모두 집합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 조세분야 실무가로 학회장에 올랐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조세분야는 매년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고 그 내용은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학회는 현장의 실무전문가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된다. 학회 활동을 통해 조세가 밥벌이로서 만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소명을 다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학회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www.taxforum.or.kr)에서 회원등록으로 시작하면 된다. 특별히 우리 학회는 저 자신이 그렇지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조세실무전문가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 조세분야 공직자들이 주체가 되어 연구와 활동을 하는 곳이기에 대환영이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누구?

▶세무대 ▶가천대 경영학박사 ▶고려대 법학박사 수료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가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규제심사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천지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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