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택스갭(tax gap)규모는 최대 약 27조원(2011년 기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으로 기한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으로 미국의 18.3%보다는 낮으나 영국의 6.8%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tax gap이란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로서, 마땅히 납부해야 함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이르는 말이다.

금번 tax gap 추정방식은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적 추정이 아니라, 대부분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규모가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정 세목에 대한 탈루율 연구는 기존에도 발표된 적이 있으나, 거의 모든 세목의 탈루규모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정도만 전 세목의 tax gap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한 tax gap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만큼 향후 조세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tax gap의 총 규모는 약 27조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조7천억~8조원, 법인세가 5조9천억원, 부가세가 11조7천억원, 개별소비세가 3천억원, 상속증여세가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tax gap 비율을 살펴보면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가세가 19.1%, 소득세가 13.5%~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도 자료가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 강성훈 부연구위원은 "각 세목별로 추정값을 뽑아내기 위한 세목별 연도가 모두 달랐기 때문" 이라며 "그 중 2011년도 자료에 공통적으로 모든 세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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