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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자국내 지출액에 따라 세금 내는 총괄세 제도 유지
스위스, 자국내 지출액에 따라 세금 내는 총괄세 제도 유지
  • NTN
  • 승인 2005.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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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들, ‘총괄세 제도가 스위스 정착 장려’
스위스 거주 외국인들이 종전처럼 유리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스위스 하원은 최근 총괄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에 사는 부유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동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스위스의 총괄세 제도는 스위스 거주 외국인이 스위스에서의 지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실제 외국인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은 관련이 없다.

총괄세 부과 대상은 스위스에 처음 거주하는 사람이나 최소 10년 이상 떠나있다 돌아온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등에게만 해당되며, 스위스 세무당국이 총괄세 신청 대상자를 그때그때 결정하게 된다.

스위스 언론들에 따르면, 조세전문 변호사 필리페 케넬은 “총괄세 제도가 스위스에 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스위스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중도우파정당인 자유민주당의 풀비오 펠리 대표는 “총괄세제가 스위스에 사는 납세자의 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반면, 사회민주당의 주잔네 로이테네거 오버홀처 의원은 “슈마허는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누려왔지만 스위스 국민이 내는 세금의 10분의 1만을 냈다”고 이 제도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포뮬러 원 우승자 미하엘 슈마허, 가구회사 이케아의 창립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등 약 4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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