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관련법안 개정안 국회 제출
최근 일본 여당과 야당은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 세비를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세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민당은 현재 월 132만8천엔인 세비를 내년 중 130만1천엔으로 삭감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안은 좀 더 감액한 연내 123만7천500엔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다케베 쓰토무 자민당 간사장이 “현 연금제도는 내년 4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안을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의원연금은 10년이상 재직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 중 연가 130만엔을 불입할 경우 65세 이후 연간 410만엔을 받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추진회의를 설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이 회의를 통해 여당은 증세를 포함해 세입·세출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TN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