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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정, 350억 유로 예산절감 합의
獨 연정, 350억 유로 예산절감 합의
  • NTN
  • 승인 2005.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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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8% 이상, 주택구입 보조금 삭제, 통근근로자 보조금 축소 또는 삭제
기민 · 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이끄는 차기 독일 연방정부는 내년 중 350억 유로의 예산 절감대책에 합의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 대책에 따르면, 현행 16%인 부가세를 18%로 올리게 된다.

독일현지언론들은 사민당이 부가세 인상에 반대하고는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정부가 주택구입자에게 주던 보조금도 삭제된다.

지금까지 개인명의로 주택구입 후 임차할 경우 독일정부가 연간 1250유로까지 보조해 줬었다. 지난해 이 보조금의 지출이 114억 유로, 한화로 약 13조원에 달했다.

아울러 통근근로자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되거나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이 보조금은 일반근로자에게 연간 4500유로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가정에서 근무지까지 연간 통근거리를 ㎞로 환산해 1㎞당 30센트씩 지급됐었다.

이와 함께 독일 고속도로의 민영화·유료화는 논의 선상에서 제외됐으나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현지 언론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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