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선주자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려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2,268,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연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중간연봉 2,225만원의 2.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172만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봉순위에 사용된 데이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에 대한 290구간 자료로써 오차범위가 최대 ±0.8%로 정확도가 아주 높다”며 “연맹이 1월1일 오픈 예정인 연봉탐색기에 공무원 평균연봉을 대입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자신의 정확한 연봉순위와 자신의 연봉에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평균연봉은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액 98만원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2013년 복지포인트 총액 1조512억을 2013년 공무원 재직자 1,072,610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가 중간연봉이나 평균연봉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 상위 14% 수준의 고임금을 받는 것이 공무원 지원 열풍과 심각한 불평등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일부 대선주자들이 1:99 소득격차 해소와 공공부분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주장것과 관련, 상위 14%의 공공부분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많은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내기 위해 공무원보다 가난한 다수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고 더 가난해진다”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의 잘못된 사회인식이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불평등도 해소를 위해서는 차기정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부당하게 많은 부를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개인별, 가구별 근로·사업 등 모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업종, 회사 규모별 등으로 정보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