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이 공개됐다.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라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개인 2만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 법인 6585개사는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총 1조74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6162명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662억원에 달했다.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이어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 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동생 경환 씨도 각각 체납액 3억7천만원과 4억2천2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3만4288명(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이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218억원), 경남(627억원), 경북(382억원), 부산(3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752명(2.1%)으로 이중 개인이 399명, 법인이 353개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1만1505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60~70대 7070명(23.7%), 4~50대 6093명(20.4%)이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