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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조직확대 개방형 전문가로 충원 고려중
국세심판원 조직확대 개방형 전문가로 충원 고려중
  • NTN
  • 승인 2005.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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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이 내년에 증설되는 3개과 12자리 중 3~4개 자리를 개방형 직위와 유사하게 운영, 세무사.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을 영입할 것으로 傳言.

이는 현재 국세심판원의'4국-10과'조직에서 '1국-3과'를 늘려 '5국-13과'로 증설됨에 따라 직원 충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은 검토단계여서 조심스러운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심판원 일부에서는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국세심판원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이종규 심판원장의 복안이라는 설명도 대두.

이처럼 국세심판원에 외부 전문가가 투입될 경우 상당한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한편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외부 전문가 영입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부 인사의 활로를 여는 등 조직 활성화 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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