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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단일부가세(GST) 체제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인도 단일부가세(GST) 체제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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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 보고서 “한국기업의 사업확대 기회...인도 아시아 3위 거대시장 부상 전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임 이후부터 추진해온 부가가치세법 개혁법안이 지난 8일 인도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州)마다 다른 인도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통합돼 단일부가세(GST) 체제로 운영된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인도의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4월부터 인도 전역에서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에 따라 29개 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우리 업체들은 새로운 GST 세제 시스템에 대비하는 한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인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ST 도입 초기에 우리 업체들이 회계시스템 변화, 물류망 재구축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 기회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GST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수정안이 지난 8일 인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주별·품목별로 15∼40%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가 단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GST율은 18∼20%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 경계를 넘는 상품에 대한 진입세와 통행세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GST가 도입되면 인도의 비효율적 조세 환경 나아가 사업환경이 개선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간접세 개혁으로 물꼬가 터진 '빅뱅식 개혁'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토지개혁으로 이어질 경우 인도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3위 거대시장과 사업 대상지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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