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중 관세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모 법인은 현재 짜임새 있는 관세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수임건수가 적고 수임금액도 내국세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아 효율이 나지 않는다고 불만들입니다.
따라서 로펌 관세팀들은 애꿎은 관세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너무 일을 안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은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도 강화하고 해야 하는데 선진화니, 납세자 편의니 해서 관세 납세자들이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과감한 선진화 작업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세 조사의 경우 추징세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로펌이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다 관세청이 기업관세 보다는 농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로펌 관세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적은 로펌 뿐만 아니라 자율심사를 대행해주는 관세사들의 입에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관세대리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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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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