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5

네덜란드가 다국적기업과 거부들의 새로운 '조세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연구센터(SOMO)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만개 이상의 다국적기업과 거부들이 네덜란드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법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만도 작년대비 50% 늘어난 1600건의 외국기업의 법인 이전이나 설립이 있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원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 조세법 개정안이 법인세를 30% 수준에 머물게 하는 한편 이자소득세는 5%로 인하시키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에 거액 대출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이자는 자회사에서 챙기면서 이자소득세는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우편함만 있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돈세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SOMO는 지적했다.

SOMO 연구원 마이클 반 다이크는 “다국적기업들이 네덜란드가 많은 개도국과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고 있는 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세금회피로 인해 최대 피해자는 개발도상국 등 가난한 나라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