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1조 규모로 조성
정부가 조선․해운업에 대한 고강도 구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관계기관합동회의에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에서 10조원을 한도로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1조원 한도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 대출에 참여할 예정이다. 펀드는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운영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이란 원칙 아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뤄져 해운동맹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조선 3사는 향후 2, 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 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주관하고 산업부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에 안건관련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금감원장 등) 참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최소화와 경기․고용영향, 산업경쟁력 유지(설비․인력․지식) 등 논의를 통해 각 부처간 업무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3개 분과(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