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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비용 축소 5개년 계획 마련
일본, 공공비용 축소 5개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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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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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일본 경제 재정정책위원회가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해 5년에 걸친 감축계획을 정부측에 권고했다

위원회가 정부측에 제안한 것은 의료비 지불 시스템과 의료기록 전산화를 통한 비용 절약과 함께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07회계연도를 포함해 이후 5개년 동안 정부의 공공사업 부문의 지출을 당초 계획 대비 3% 포인트씩 삭감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는 아베 총리가 조세부담 증가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비용절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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