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는 행시기수를 삭제, 연공서열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대, 세무대와 같은 ‘특별기수’의 향방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근면 처장은 지난 11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기록카드에서 행시기수를 삭제해 뿌리 깊은 기수 문화와 연공서열 방식의 인사관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에서 출신대학, 신체정보를 빼는 대신 기존의 교육훈련, 국외출장을 확대 역량개발(국·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외국어, 자격증 등), 승진임용일, 평가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연은 배제하고, 성과주의 요소는 강화해 연공서열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대학전공과 주요 교육훈련 실적, 성과평가시 평가등급, 성과급 등급을 인사기록카드 서식 안에 배치해 공무원 각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행시기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보도자료에 넣지 않았었다. 그러다 11일 이근면 처장은 돌연 행시기수도 배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경찰대, 세무대 등 특수대학의 기수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임용구분도 논란인데, 출신을 지워도 임용구분을 보면 어느 출신인지 알뿐더러 임용구분에 행시처럼 기수가 기재돼 있으므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손댈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분야 부문인 철도대나 사관학교 등 다른 특수대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나온다. 기수삭제는 연공서열 타파를 위해 넣을 수도 있지만, 임용구분마저 지운다는 것은 인사기록의 명확한 관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인사기록카드 개선 작업엔 행시기수 삭제가 들어 있지도 않았으며, 특수대학 기수나 임용구분 삭제 역시 검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행시기수 삭제는 이번 인사기록카드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기수를 삭제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행시기수 삭제를 검토할 때 경찰대나 세무대처럼 특수대학 기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