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수 연립정부가 법인세를 꾸준히 낮춰 최대 30%의 세율을 향후 10년 내에 일률적으로 2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중간소득층 및 중소기업 감세,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17(2016·7~2017·6)회계연도 예산안을 3일 저녁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모리슨 장관은 의회에서 "지금은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경제에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호주인들을 힘들게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매출이 1천만 호주달러(86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27.5%로 1%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다.

또 전체 기업의 세율을 2026-27회계연도까지 25%가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최고 수준인 30%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25만 호주달러(2억2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 부유층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반면 중간 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로 했다.

세금을 피하고자 호주 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40%의 징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향후 4년간 담배 소비세를 12.5%씩 올리기로 했다.

모리슨 장관은 "다음달 30일로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는 399억 호주달러(34조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3년 후인 2018-19회계연도까지 적자를 154억 호주달러(13조3천억원)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6-17회계연도는 2.5%로, 2017-18회계연도는 3%로 각각 전망됐다.

이밖에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인상도 오는 7월 1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소득 중 1만8천200 호주달러(1천6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7월부터는 1 호주달러(870원)의 소득부터 예외 없이 32.5%의 세금을 물게 됐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소윤철 회계사는 "상위 소수의 부유층에 대한 퇴직연금관련 혜택이 줄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 것이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띈다"고 말했다.

맬컴 턴불 정부는 애초 오는 10일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상하원 해산에 이은 오는 7월 2일의 총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발표를 1주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