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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장밋빛 표(票)퓰리즘에 굴하지 말고 재정 구조조정 관철해야”
[거꾸로 한마디] “장밋빛 표(票)퓰리즘에 굴하지 말고 재정 구조조정 관철해야”
  • 일간NTN
  • 승인 2016.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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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이 봇물처럼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4대 주요 정당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만 향후 5년 동안 1100만 개가 넘을 뿐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으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그야말로 대통령급 ‘표(票)퓰리즘’ 공약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최고 16조8천억원) 가량 줄이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의결해 정치권의 무지막지한 선심성 공약 남발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형국이지만, 재정 여건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안정적 세입 확보에 다소 위험 요인이 있어 향후 세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보험 의무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와중에 ‘나라 곳간은 나몰라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거공약에 결코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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