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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장 4번째 역임한 베테랑’ 차두삼 서울세관장
‘본부세관장 4번째 역임한 베테랑’ 차두삼 서울세관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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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수도권 관세국경을 지키는 ‘수문장
▲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어떤 사람?
▲1960년생 ▲경북 안동 출생 ▲우신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日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7회 ▲관세청 평가협력국 평가1과·정보관리관실 ▲관세청 조사감시국 마약조사과장·심사정책국 심사환급과장 ▲부산본부세관 통관심사국장 ▲관세청 인사기획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경기권, 충청권을 담당하는 관세국경의 수문장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1907년 인천해관 마포감시소에서 출발해 수차례 개편을 거쳐 1946년 4월 재무부 관세국 소속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이후 지난해 개청 108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수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주요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대·중소기업의 관세행정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입기업들의 현장지원 등의 업무 비중이 큰 타 본부세관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세관이기도 하다. 이렇듯 중요한 세관의 수장으로 지난 3월 15일 차두삼 신임세관장이 취임했다. 차두삼 제52대 서울세관장은 대구, 부산, 인천본부세관의 수장을 거쳐 이번에 서울세관까지 본부세관장만 네 번째 맡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 세관장이다. 국세신문은 FTA시대를 맞이해 수도권 등 중부지역 관세국경 감시기관의 수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차두삼 세관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세관운영 등 계획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새로운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린다. 그동안 대구, 부산, 인천본부세관장을 거쳐 네 번째 본부세관의 수장직을 맡으셨는데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1997년 통관국 정보관리과장, 2008년 심사국장을 역임했던 이곳에 다시 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타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세관장이 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게 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현재 총 14개의 FTA를 통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입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또한, 세관 고유 업무인 불법·부정무역을 근절하고 마약, 총기, 불량 먹거리 등 위해물품의 반입·유통을 근절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수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지역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내륙세관의 수장으로서 서울세관의 특징 등을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오.
 ▲서울세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일부 지역까지 두루 관할하고 있으며, 전국 약 341만여개 기업 중 56%에 해당하는 192만여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관리 및 지원 특화 세관으로서 전국 최고의 심사·조사 및 FTA 집행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對) 기업 업무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내 면세점과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 수요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3년 연속 통합성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전국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로 관세청에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세관에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다.
 ▲기업지원 중심세관인 서울세관의 수장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FTA·AEO 및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 먼저, 서울세관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과의 FTA를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이나센터’를 확대운영하고, 대(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예산지원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관·학 협력으로 FTA 전문가를 양성해 중소기업의 FTA전문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지 않도록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제도개선을 개속해 나가겠다. 아울러,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지속 성장하고 있는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면세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 확대를 추진하겠다.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각 세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국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세관에서는 어떤 지원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국내수출기업이 수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은 대 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세관은 한·중 FTA 대상품목 중 즉시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對) 중국 수출액이 많거나 FTA 양허폭이 큰 1650개 수출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서울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내 세관직원 40명 및 관세사 29명이 업종별·원산지 관리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또한, 온라인 상담체계를 강화해 기업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애로를 직접 문의하며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차이나-인포(China-Info)' 상담코너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원산지 충족 여부 및 FTA 관세 혜택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구축·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직원이 ‘찾아가는 YES FTA센터’를 통해 업체에 FTA 관련 컨설팅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심사업무의 1번지’라 불리고 있는데, 올해 심사업무 전개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서울세관은 경제중심지인 수도권의 주요 수출입기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심사업무에 있어서는 차질 없는 세수관리, 부정무역 엄정대응, 수출입기업 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서 올해 권역세관 합동 세수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세수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으로 불성실 다국적 기업 등 탈세 고위험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건별심사를 강화하겠다. 하지만 관세조사가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처분 절차를 내실화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환급오류 감소를 위한 소요량산정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및 적극적인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해나가겠다.

 -요즘은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무와 마약, 불법무기류, 밀수 등 관세국경을 지키는 업무에서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예전에 비해 조세집행기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지만 세관 본연의 업무는 여전히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서울세관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올해는 중국경기 둔화, 유가하락, 환율 불안정 등 세입여건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심사 분야에서 조직적인 세원잠식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차질없는 세원 관리로 조세일실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또한, 세수점검단을 구성해 세수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반도체·의약품·원유 등 관내 주요 세입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변동내역을 파악하겠다. 이와 함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저가신고 등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세원잠식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조세탈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복대응 및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해 차질없는 세원관리 활동을 실행해 나가겠다.

▲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 6일 관내 수출입분야 성실무역업체(AEO) 약 120개사의 수출입 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AEO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세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지원책과 함께, 세관 담당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꼭 알리고 싶은 세관의 업무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위해 업체당 400만원까지 FTA 컨설팅을 지원하고, AEO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16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 등 세관방문이 어려운 FTA 활용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서울·경기 지역의 113개 업체를 방문해 교육·컨설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자에게 FTA·무역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FTA 전문 인력을 연결시키고 있다. 아울러 수출자가 신고한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성을 세관에서 사전 확인하는 ‘한·중 FTA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과 국제테러 문제 등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관세국경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서울세관은 국민안전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서울세관은 내륙지세관의 특성과 외환조사분야 전문세관으로서 ‘하왈라’를 통한 테러자금 및 마약밀매 자금 등 ‘블랙머니’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왈라·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세계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이슬람 전통 지급체계).
구체적으로 금년 환전업자 감독권의 관세청 이관으로 서울세관은 환전 총괄팀을 구성·운영해 하왈라 등 불법 환치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테러자금 등 ‘블랙머니’의 차단을 위해 정보분석 및 단속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세관에서는 ‘서울세관 테러 방지 대책’에 따라 테러상황 발생시 소집되는 ‘대테러 대책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테러경보 단계발 대응조치를 마련해 테러경보 발생시 24시간 대테러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화물이나 해외직구를 악용해 반입될 수 있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등 대테러방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짝퉁등산복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16일이면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된다. 현재도 3차례의 시험가동을 통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세대 국종망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 서울세관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다.
 ▲관세청에서는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실제 개통될 4세대 국종망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통관업무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시험운영을 세 차례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민간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1 상담과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수의 업체들이 시험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적이고 효율적인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세관 전 직원이 본청에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개통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 본관과 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 산하세관 직원 66명으로 구성된 ‘서울본부세관 4세대 국종망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국세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내 대학교수들이 선택한 희망의 말이 ‘곶 됴코 여름 하나니’라고 한다. 이는 용비어천가의 한구절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우리말이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 서울세관은 기업에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가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한 한해가 되도록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 또한 관세국경 수문장으로서 국민 안전 대비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국민 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그동안 주요 항만세관을 거치며 축적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세관은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한층 발전된 수도세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새로운 싹이 움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에 국세신문 독자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봄의 꽃처럼 향기롭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 29일 개청 108주년을 맞아 ‘국민과 더불어 since1907 사진’을 세관외벽에 설치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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