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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국적기업 탈세 잡는다"…기업에 정보공개 요구
EU "다국적기업 탈세 잡는다"…기업에 정보공개 요구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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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원 이상 기업, 국가별 매출·납세정보 등 공개해야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 만연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들의 국가별 이익과 세액 납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내용을 담은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을 입수해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활동하는 각 국가별 순매출·세전이익·누적 소득세 납부액·직원 수 등 기업 정보를 매년 각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EU에 본사를 둔 회사뿐 아니라 유럽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 약 2천 개를 포함해 총 6천 개의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U 역내의 법인세 탈세 규모가 연간 최대 700억 유로(약 9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기업 활동 정보를 국가별로 공개하는 것은 유럽의회와 조세 정의운동 단체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조세 정의를 어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EU는 2014년 이케아, 펩시 등 다국적 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회원국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조세 회피 방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FT는 그러나 EU의 이번 방안이 다국적기업의 정교한 세금 회피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가 유럽 내에서의 기업 활동으로만 한정돼 EU 역외의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소득 이전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벤 기골트 위원은 이런 한계로 인해 "EU 역외에 조세 회피처가 음성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최종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시민단체인 유럽채무개발네트워크의 토브 마리아 라이딩 조세정의 조정 담당자도 "EU 역내의 활동 사항만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보 공개 대상을 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라이딩은 "매출 7억5천만 유로의 상한선에서는 85∼90%의 다국적 기업은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측은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안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유럽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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