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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 단체들은 중간 선거에서 12년 만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도약에 대해 중소기업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괜찮다(OK)’는 반응을 보였다.

댄 대너 전미독립사업체연맹(NFIB) 수석 부회장은 “새로 선출된 수많은 의원들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NFIB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중소기업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보다 주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캐럴 쿡 전미여성기업주협회(NAWBO) 회장은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수정이 예상됐던 일부 중소기업 정책에 변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화당이 행정부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구도가 옳다고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유산세(estate tax)’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거리다. 현행법에 의하면 200만 달러까지는 연방 과세에서 면제되고 세율은 최고 46%이다. 이들 수치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주들에 유리하게 점진적으로 변경되지만, 만약 의회가 개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승계자는 유산세 납부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보험금으로 충당해야 할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주들은 정부가 유산세를 항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美, “감세정책 효과 일시적” 비판 나와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경제회복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래 부시 행정부의 잇단 감세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하지만 공화당이 종종 주장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취한 초기의 이런 감세정책과 뒤이은 세금공제 정책은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감세혜택이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갔다며 공화당을 호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워싱턴에 있는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이코노미스트 존 슈미트는 "감세정책은 당초 목적대로 돈 흐름을 부유한 계층쪽으로 상향이동시켰다"며 감세정책의 비능률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감세정책이 저축을 장려하고 일자리창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밖에도 시카고에 있는 노던 트러스트의 이사인 폴 케이스리엘은 "이 시기의 성장사이클은 1961년 이래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WTO, 中차부품 관세분쟁 조사 개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외국산 자동차부품 고율 관세에 대해 첫번째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WTO가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의 외국산 자동차부품 고율 관세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중국은 현재 수입산 제품에 보통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에 한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등은 이에 대해 중국이 자동차의 약 60%를 자치하는 부품에 완제품과 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담당 교섭관인 데이비드 샤크는 "중국은 이같은 수단을 통해 자동차업체들이 수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부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과 EU, 캐나다는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저버렸다"며 맹비난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지만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자동차 부품시장은 16.8% 성장했으며, 자동차 판매대수는 27% 늘었다.

英, 여왕과 왕세자 … 세금문제 곤혹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영지(領地)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왕은 시가 3억1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소유 영지인 더치 랭카스 터로부터, 아들인 찰스 왕세자도 영지인 더치 콘월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금으로 내면서 사실상의 부동산 회사격인 영지들의 법인세와 자본이득세는 왜 내지 않느냐는 하원측의 항의성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원 공공회계위원회는 찰스 왕세자가 10년새 더치 콘월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왜 300%나 상승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공회계위가 올해 재무부에 또 다시 질의한 것은 “여왕과 왕세자를 세금체제에서 벗어나 있게 하는 이들 영지의 지위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더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 는 것이다.
한편 왕세자측은 이에 대해 “더치 콘월은 사유지로서 이미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공공회계위측의 요구를 일축했지만, 세금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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