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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해적행위 WTO 제소 가능성
캐나다, 중국 해적행위 WTO 제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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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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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에머슨 캐나다 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으로 하여금 해적판 CD와 DVD 및 짝퉁 브랜드 상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WTO에 법률적 활동을 요구할 것 인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머슨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WTO의 법률적 활동 요구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캐나다의 독자적 행동보다 국제 공조를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실토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WTO의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계획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10월말 미국의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경우 캐나다와 일본이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과 일본은 그 동안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음반과 영화 및 기타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 복제되는 데 대해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며 불만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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