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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세무사에 대한 냉정한 시각…강경 분위기 예상(?)
[한마디] 세무사에 대한 냉정한 시각…강경 분위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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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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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 대한 국세당국(재경부 세제실 포함)의 시각이 냉정하게 고정돼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냉정하다는 의미는 차갑다는 뜻보다 업무에 있어 ‘정확하게, 제대로’를 바탕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등식이 적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재경부에서는 세무대리인 20명에 대한 세무사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 대한 평은 ‘아주 냉정했다’로 모아집니다.

특히 징계대상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의 시각이 아주 차가웠다고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도를 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징계위원회를 접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곧 바뀔 것 같다”로 모아졌습니다.

세무사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이가?”를 찾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위해 집행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고, 일부에서는 ‘딜’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무사들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국세당국과 세무사와의 관계를 두고 흔히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권리구제 임무는 자칫 과세권과 상충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준’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나라 전체가 갈등의 회오리에 쌓인 요즘 여기서 만큼은 ‘갈등과 반목’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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