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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가세 환급금 거액 부정수령한 테러 조직 적발
독일, 부가세 환급금 거액 부정수령한 테러 조직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16.02.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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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도 이슬람 극단조직 '경제적 성전'의 목표물
독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정 청구 등의 방법을 활용해 테러 자금을 조달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적발됐다.

이로써 극단주의 단체들이 서방과의 '경제적 성전'(聖戰 ; Economic Jihad)에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등 공공기관까지 목표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영 ARD방송은 탈세 등 불법적 방법으로 수백만 유로를 조성하고 돈세탁을 해 테러 자금을 조달한 조직이 바이에른주 당국에 적발됐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 태생 독일 국적자들인 이 이슬람 전사(지하디스트) 조직은 특히 유령 기업을 이용해 부가세 환급금을 부정 수령한 돈만 2백만 유로(약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이들은 뮌헨 북부 소도시 뮌터푀른에 주소를 둔 유령기업을 통해 세무당국에 부가세 19만 유로 환급을 신청했으나 실제 이 회사는 이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지난 1월31일 이슬람국가(IS)가 저질렀다고 자처한 폭탄 테러 현장에서 군인과 구조대원 등이 수색 작업을 펴고 있다.(epa=연합뉴스 사진DB)
주 당국은 올해 초 이 같은 경제적 성전 활동을 조사할 특별조사팀을 구성, 우선 주도인 뮌헨과 뉘른베르크시 일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주 세무당국이 세금부정 혐의를 조사하다 이들의 행태가 테러조직이나 범죄단체 자금조달방식과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 인터넷 전화 감청을 하다 '부가세 사기로 얻은 자금을 이슬람 지하드로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발언을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ARD에 따르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을 통해 테러 자금 조달 및 서방 국가 경제혼란 조성 등을 위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전'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 성전은 무력 등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며, 은행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방식도 포함돼 있다.

조달한 돈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조직은 물론 서방 국가 내의 자생적 지하드 조직으로도 흘러들어 간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경제적 성전'을 위해 독일에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건 관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는 ARD 방송 뉴스 캡처 화면.
마인츠대학 아랍연구센터(ZEFAW)의 귄터 마이어 소장은 "이 같은 사기가 이슬람의 경제적 지배에 기여할 수 있어 이슬람법에 허용되는 적법한 일이라는 지하디스트들의 해석이 나온 이후 경제범죄활동을 통한 공격, 특히 비(非)이슬람권 국가 경제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 자금 방지 정책 개발 등을 맡는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데이비드 루이스 사무국장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경제적 성전에 맞서기 위해선 FATF의 자금 흐름 추적만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루이스 국장은 민간과 공공재정 당국을 비롯한 경제주체들 모두가 유령기업과 부정청구 등의 활동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테러단체에 눈을 뜨고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방식으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독일 공영 ARD방송 뉴스 그래픽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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