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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2017년부터 오른다…정부 방침 확정
'빈병 보증금' 2017년부터 오른다…정부 방침 확정
  • 日刊 NTN
  • 승인 201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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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년 시행 후 평가해 지속 여부 결정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이 2017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류 가격 인상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상안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환경부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재심사 끝에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빈병 보증금 제도를 재심사해 당초 인상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는 기존 목표에서 1년 유예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년 일몰 시한도 도입해 시행 3년 후 제도의 유지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실적을 평가해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이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현재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2017년부터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기존보다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빈병을 유통매장에 반환하지 않아 '포기'한 돈이 약 570억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가 쉽도록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반환 거부 신고센터 운영, 소매점별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소주의 경우 40원인 보증금이 60원 오를 경우 그만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비용이 더 들지만, 반환하면 1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는 없다는 설명이다. 규개위도 같은 판단에 따라 일단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보증금 인상은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빈병 재사용에 따른 제조비용 절감, 환경 보전을 충족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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