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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탈세명단 유출한 팔치아니에 5년형 선고
HSBC 탈세명단 유출한 팔치아니에 5년형 선고
  • 日刊 NTN
  • 승인 2015.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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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신병 인도 안 해 징역형 살 가능성 작아"

HSBC의 고객 명단을 빼돌려 이 은행의 대규모 '탈세 방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한 전직 직원 에브르 팔치아니(43)가 스위스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남부에 있는 벨린초나 법원은 팔치아니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경제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스위스 검찰은 자료 불법 취득, 경제 스파이, 사업 및 은행 기밀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팔치아니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중 국적자인 팔치아니가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데다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가 실제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팔치아니는 2006∼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SBC PB(개인자산관리) 사업부에서 IT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 10만 6천 여 명의 명단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2008년 레바논으로 날아가 명단을 은행권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네바에서 조사를 받은 팔치아니는 이후 프랑스로 이동해 빼돌린 고객 명단 자료를 디스크 5개에 담아 프랑스 당국에 넘겼다.

프랑스는 팔치아니가 건넨 명단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며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탈세조사를 벌였다.

가디언과 프랑스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도 팔치아니의 고객 명단을 분석해 은행이 1천806억 유로(약 222조원) 상당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부유층 고객을 도왔다는 이른바 '스위스리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치아니는 내부고발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2012년 스위스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경찰에게 붙잡혀 170일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페인은 그를 내부고발자로 인정해 스위스로 송환하는 대신 석방 조치했다.

현재 팔치아니가 머무는 프랑스 당국 역시 그를 스위스로 넘길 가능성은 작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설명했다.

팔치아니를 놓고 한편에서의 거대 은행의 비리를 폭로한 '조세회피 분야의 스노든'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개인 이익을 위한 잡법'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이전부터 스위스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팔치아니는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HSBC는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팔치아니가 내부고발 목적으로 자료를 빼돌리지 않은 것을 물론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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