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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통신업체 밀린 세금 탕감
브라질, 통신업체 밀린 세금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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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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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 세무청은 지난 21개월 동안 과기부와 일부 정보 통신법안에 대한 논쟁으로 씨름해왔지만 최근 한걸음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 통신법은 지난 2003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연구 및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채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특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이미 2004년에 인준된 바 있으며, 정보분야 업체들의 모든 채무액을 최대 48회 분할로 브라질 과학기술 기금(FNDCT)에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 외에도 남동부와 남부 지역 정보통신 분야 업체들에게는 공산세의 95%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보통신업체 외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이동 단말기 제조회사들도 세금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디지털 TV 제조 회사들은 이번 면세 혜택에서 제외됐다.

다만, 디지털 TV에 제조업체들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전 정보법에서는 정보통신업체들이 총 수입의 5%를 새로운 기술연구 개발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정보서비스, 상품 판매량에 한해 5%에 해당하는 액수만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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