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무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뽑은 상장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태균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와 배성호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내놓은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여부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의 차이' 논문에서 2000∼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사외이사 1만2천287명을 분석했다.
사외이사는 기업인 출신이 5252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관료 출신이 3064명(24.9%)으로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 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료 출신이 34.4%(1053명)였다.
이 가운데 세무 관료 출신이 758명으로 70% 가까이 됐다.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기업의 조세 회피 성향은 평균(중위값) 0.028로 미선임 기업의 0.018보다 높았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만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경제·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기업이 타 부처 출신 선임 기업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았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경제 및 세무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선임된 사이외사들이 기업의 조세 회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많았다.
이들 기업은 외국인 지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설비자산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과 미선임 기업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 조세 회피성향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24일 건국대에서 열리는 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