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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방안 마련 고심
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방안 마련 고심
  • NTN
  • 승인 2005.12.1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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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우대방안 마련 솔직히 어려워”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개선키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모범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우대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체들이 건의한 공항 의전용 주차장 및 일반 주차장 이용에 대해 “공항 주차장은 건교부가 아닌 공항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단의 수익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무료 이용 방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전용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도 각 정부부처에서 실제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공간이 협소, 모범납세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주성 청장이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의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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