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상국 선정 후 예비협상 착수
유럽연합에 따르면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역내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갈수록 더 먼 곳으로 거액의 예금을 옮김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 조세피난처를 EU의 세금추징망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 부자들은 두 나라외에도 바레인, 바하마, 캐나다, 두바이, 마카오, 일본 등도 조세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EU 집행위는 파악했다.
코바치 집행위원은 이에 따라 2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로부터 우선 홍콩과 싱가포르와의 협상권한을 위임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대변인 아시마코푸루은 "조세피난처로 거론되는 모든 국가들과 협상을 벌일 수는 없기 때문에 회원국 재무장관들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국을 선정받은 후 예비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효된 예금에 관한 EU 조세지침은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도 본국과 똑같은 최고 35%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예금주들이 지침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실제 추징된 세금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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