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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금우대 정책 ‘남발’
인도, 세금우대 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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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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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구람 라잔이 인도의 세금우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라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생산 거점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옮겨 놓을 뿐이라며 인도의 세금 우대정책을 지적했다.

라잔 이코노미스트는 또 "인도 정부는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경제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나친 인센티브는 기업의 관료주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경제개방에 나선 인도는 해외투자 유치, 수출증진, 고용창출 등을 위해 경제특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재무부는 올해 예산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세금우대 정책으로 예산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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