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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각 부처,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원 요구
국세청 등 각 부처,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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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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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국세청 1만8952명 증원 계획

행자부, '정부 인력운영계획' 통해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약 12만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했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5140명의 증원을 요청해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1만8952명, 국세청 1만1588명, 법무부 1만420명 등의 순이다.

26일 행자부 '정부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기관 47곳은 2010년까지 12만 942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한편, 9519명을 감축,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총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는 철도청의 철도공사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부처들의 지나친 공무원 증원 요청으로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5년간 증원 가능 범위는 4만3000~5만명 수준"이라며 "실제로 내년의 경우 정부 각 부처는 공무원 2만2618명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증원 규모를 323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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