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관가(官街)에서는 한가위와 상관없이 초비상 상황을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산더미 같은 업무와 함께하는 경우가 정례화(?)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재경위 소관 핵심 부처들은 재경위원들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답변자료를 내야하고 예상되는 의원들의 질의에 준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 눈 코 뜰새 없습니다.
피감기관들의 국감준비는 이처럼 정규라인을 통한 ‘요구’와 ‘답변’과 함께 소위 비정규라인도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경위원 입장에서는 소위 ‘국감스타’를 염두에 두고 언론과 여론의 ‘스폿 라이트’를 받으려는 속성이 있고, 이를 ‘방어’해야 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기에 나섭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형성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되고 갖가지 구설과 핀잔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 재경위원들은 수감기관의 ‘수비’가 워낙 정교하고 막강해 국감 본질의 의미가 훼손되고 국감하기가 어렵다는 푸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부측도 입장이 있습니다.
“공개범위를 넘는 자료를 요구하고 호통을 치거나, ‘카더라식’ 폭로성 질의가 나올 경우 해당부처가 받는 타격이 진위여부를 떠나 엄청나다”고 호소합니다. 이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국회에 대해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정감사는 본래 ‘합리적 견제 시스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정(國定)’을 위한 자리입니다. 올 국감은 공격만을 위한 공격(과잉공격)도 없고, 수비만을 위한 수비도 없는 건전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한가위 보름달 같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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