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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우려돼 온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초기부터 ‘폐지’ 운운될 정도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

국세청은 지난 8월초 국장급 6자리를 개방·공모했지만 현재 김기주 국세청 감사관만 확정됐을 뿐 국장급 5자리가 장기공석 중인데 비상형태로 겸직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한 업무차질도 상당한 편.

특히 현재의 고공단 인사규정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세청 국장급 인사의 경우 마치 복잡한 장애물 경주를 하듯 난코스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다 고공단 제도의 경우 소위 ‘외압’으로부터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어 조직운영상 안정화, 예측 가능 인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실제로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장급 개방 공모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외부 몫으로 몇자리가 가느냐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인사의 개념이 안선다”는 불만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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