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토론회…민간 보조금도 '눈덩이'
작년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축제와 각종 행사는 1만 1865건이나 된다. 자치단체 1곳당 약 50건 꼴이다. 행사·축제에 쓰인 예산(추경 제외)은 2011년 9544억원에서 올해 1조 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치단체의 '전시성' 또는 '낭비성' 행정을 비판하는 여론에도 행사·축제경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론의 감시를 피해 '××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경비를 우회 지출하는 추세도 감지된다. 이러한 우회 지출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금은 2010년 9조 9천억원에서 작년 11조 1천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행사·축제비와 민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이러한 지출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장관실'을 열어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위탁금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자부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재정지원(보통교부세) 인센티브(보상)와 페널티(불이익) 강도를 2배로 높이고, 지방보조금 절감에 주는 인센티브는 2.5배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 절감에 부여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할지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토론회에서 작년 특별시와 광역시의 세출 절감노력과 세입 증대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순위를 공개했다.
세출 절감 성과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통교부세 규모를 산정할 때 이들 5개 광역시에는 세출 절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인천만 인센티브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서울은 세출·세입 성과 모두 성과가 부진, 페널티가 적용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교부세 개편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정부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부세 개편방안은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리게 되면 경기도와 6개 광역시는 재정지원이 215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시·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복지수요가 작은 70개 시·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에 총 302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