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2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내기 위해선 분권주체를 형성하고 총선을 통한 전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5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내년 총선 전에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지지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국회의원은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헌법 개정을 통한 정당공천 배제의 실현과 지방정치의 복원 △지자체가 독자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방정부의 독자적 입법분야 규정 △국가세원과 지방세원의 헌법적 보장 △중앙정부 재정책임의 지방정부 전가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지역 정치권, 학계 등 분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9~10월 2개월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수준의 지방분권 개헌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단위의 실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