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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슈퍼부자'에 대한 세무 감시 더 강화해야"
OECD "'슈퍼부자'에 대한 세무 감시 더 강화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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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국중 고소득층 세무업무 전담부서는 3분의 1에도 못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 세무당국에 초고소득 '슈퍼 부자'에 대한 세무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연구 결과 56개국 세무 당국 가운데 고소득층 세무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부자 납세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OECD는 "세무당국이 조직 구조를 재점검해 부자 납세자들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고소득자의 재산이 빠르게 불어나는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부자 증세를 단행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도 더욱 단단히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유럽연합(EU) 소속 6∼7개국이 최고 납세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FT는 말했다.

또 그리스가 2013년 중반에 고소득 납세자 전담 회계감사센터를 설립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세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OECD는 그리스 외에 호주,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등도 비교적 규모가 큰 부자 납세자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가 상당한 데다 다른 납세자보다 세무 업무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무자문업체 EY는 최근 부자 고객들에게 "규정 미준수와 이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며 일부 관행이 과거에는 용인됐으나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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