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없는 나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가 과세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국제적인 저유가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UAE 수도 아부다비의 경우 정부 재정수입의 80%를 원유 수익이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유가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UAE는 세금을 서서히 언급하고 있다.
유니스 하지 알쿠리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초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연방·지방 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올해 3분기 안으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UAE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한 때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이라는 점에서 현재 저유가로 느끼는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다.
'무세금'을 브랜드로 세계 각국의 기업을 끌어모은 UAE로서는 세금이라는 단어를 되도록 피한다.
사실상 세금 성격으로 정부가 부과하는 돈도 요금이라는 뜻의 'fee'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월세의 5%를 매월 부과하는 주민세는 'housing fee'(주택 요금), 호텔의 서비스에 10%로 부과하는 지방세는 ' municipality fee'(지방자치 요금)라고 부르는 식이다.
석유가 나지 않는 두바이는 정부 재정의 62%가 이런 요금과 각종 과태료, 벌금이다.
일부 외국은행의 법인세와 수입 관세를 빼면 세금이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기존 정책 방향을 틀어 UAE 정부 고위 당국자가 세금을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주목해 볼만하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에 낸 최신 보고서에서 UAE가 재정 적자를 피하려면 세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IMF는 UAE 거주자에게 15%의 자동차 종가세를 부과하고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때 UAE의 정부 재정의 석유 의존도도 낮출 수 있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IMF가 예측한 UAE의 올해 재정 적자 전망치는 GDP의 3.0%다. 경상수지 전망치는 5.0% 흑자지만 2012년 21.3%, 지난해 13.7%에 비하면 급감했다.
UAE는 이미 이달 1일부터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연료보조금을 폐지, 휘발유 가격을 24% 올리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UAE의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유가는 배럴당 73달러로 현재 유가보다 30달러 정도 높다.
